[미리보는 국감]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뉴딜펀드…'펀드국감' 난타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이른바 ‘펀드국감’이 될 전망이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적극 방어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뉴딜펀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조준’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파생결함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했다. 여야 의원 모두 이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규제완화와 감독부실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예정 조치를 사전통보했다.

특히 최근 재판과 검찰수사 등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들의 관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정치권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모펀드 사태 증인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채택됐다. 라임사태 피해자와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도 나온다.

뉴딜펀드도 핵심 이슈다. 야당에선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사실상 원금보장 등 포퓰리즘 논란과 구체적 투자처가 불분명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와 여당은 시중 유동성의 흡수 필요성 등을 들며 방어에 나선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불러 보고서 삭제 외압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그는 뉴딜펀드로 금융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돌연 삭제됐다.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금융그룹감독법 강조·채용비리 추궁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금융위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다. 여당은 이 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야당의 반대에도 연내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 법은 보험사의 특정회사 주식 보유(총자산의 3%까지만 가능)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상대로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추궁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어 16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3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종합감사를 한다.

여야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상대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을 상대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과 쌍용차 지원문제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동걸 회장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한 ‘가자 20년’ 발언도 야당 의원들이 문제삼을 전망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