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끝장토론', 반발 대비책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본격 도마 위에 오른다.

이른바 ‘끝장토론’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3자 협의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에 있다.

추석 전 이미 예고된 바대로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방향과 일정 등을 강도 높게 논의한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벌이는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그 방향성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연금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개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무원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상쇄할 대비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등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편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나온다. 청와대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을 내세운다.

한편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연금학회는 국회에서 연금 부담액 약 50% 인상과 수령액도 깎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데 있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돼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 그야말로 고강도 개혁이 된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가닥 잡히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 협의가 있을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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