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시지도를 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센터 직원의 인사 역시 KT 경영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잦은 인사이동과 명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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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기관이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1년 사이에 전체 운영 인력의 3분의 1인 36명이 일시에 명예퇴직 되거나 부서이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은 또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조직 노무관리 논란 속에 2010년과 2011년에도 KT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운영 인사이동 등이 KT경영 안정기보다 2배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전쟁 통신망 운용의 핵심은 위기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숙달된 전문 인력인데, KT 내부 사정에 따라 명퇴나 인사이동이 빈번해 1년 사이 3분의 1의 인력이 교체된다면 중요한 순간에는 국가 전쟁지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대부분 국가 안보와 직결된 2급 비밀인 점을 고려하면 잦은 인사이동과 경영상황에 따른 강제적 명퇴는 정보의 외부 유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KT가 민영화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한국통신의 설비를 KT 선투자금액으로 보고, 운영비용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230억 원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면서 “민간기업인 KT의 경영상황이나 내부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가지도통신망 민간 위·수탁 계약은 올해로 종결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KT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금액 때문에 민간 위탁이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보존해야 할 금액은 128억 원으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014년 예산부터 국가 전쟁통신망을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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