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불산 노출’에 野 환노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통과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지난 1월에 이어 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법)개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민주통합당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와 관련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가 유해화학법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반대, 정부의 유보적 태도로 통과가 안됐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영계가 개정안이 과징금 상향조정 및 도급인의 연대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 연대 책임은 지난 3월 ‘국민생활안전대책’을 위한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책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대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며 “유해화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