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0대 국회, 2598건 법률안 처리..19대에 비해 74.1% `급증`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19대 같은 기간(1492건)에 비해 7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19대대비 27% 증가했고, 처리율 역시 19대 18.3%에서 20대 25.1%로 상승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독려가 자극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심사에 매진한 결과 위원회도 높은 법안처리실적을 거뒀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처리율은 29.9%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고,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