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노동이 '삼성 R&D노조' 설립에 긍정적인 이유

[이데일리 정태선기자]노조법 시행의 총대를 메고 강력한 원칙 시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순기능을 설파하고 나섰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도입이후 노조간의 경쟁으로 인한 노·노갈등 우려 등으로 재계 뿐 아니라 노동계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 사안이다.

임태희 장관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념투쟁 보다는 `일하는 사람(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란 논리로 노사 양측의 협공을 타파해 나가고 있다.

지난 13일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삼성을 예로 들면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예측했다.

임 장관은 "현대보다 삼성이 R&D분야의 노조 결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이어 "삼성전자(005930)가 올린 매출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들의 노력으로 얻는 이익이 많지만 이들이 가져가는 몫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대부분의 이익은 CEO 등 경영진들이 가져가고 연구원들이 받는 금액은 회사를 그만두기가 고민되는 수준인 1억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은 (단기적으로)주어진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회사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는 반면에 성공해서 얻는 결실은 많치 않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구개발 분야의 노조가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몫을 챙겨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현재 침체된 이공계에 희망을 주고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결성이 미미한 연구개발(R&D)분야에서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침체된 이공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논리다.

이는 최근 한국노총이 "삼성이나 포스코 등에 제대로 된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특히 R&D분야의 노조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방침에 표면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재계만 대변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달리 `복수노조 허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이 뿐 아니라 임태희 장관은 평소 대기업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장관은 현대차(005380) 노사관계를 예로 들면서 "대기업 노조가 교섭과정에서 경영진의 약점을 잡고 이에 대해 경영진이 적당히 타협해 주고 있으며, 이런 담합으로 인한 책임이나 비용은 중소하청업체나 국민 등 제3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종종 비난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2~3년내 일어날 수 있지만, 노사관계가 더욱 투명해지면 분배과정이 좀더 합리적으로 변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파이가 커질 것이란 소신이다.

여론을 등에 업고 노사 양측의 반대를 `명분과 원칙`으로 정면승부하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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