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주의하세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신규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으로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180개국이 가입돼 있다.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므로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공익표장 누적 건수 4384건 중 올해 상반기 신규 보호요청 건수는 모두 72건이며, 내용변경 1건도 함께 요청받았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공익표장 보호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보호요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협약 관련 공익표장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