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교육비 폐지, 국민투표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18일 사교육비 폐지 국민투표라는 파격적인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교육은 전국민의 마약입니다. 함께 끊읍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교육은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근본 이유”라면서 “돈이 많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없어졌다. 대한민국의 불공정의 상징인 금수저, 흙수저론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교육은 마약”이라면서 “마약과 사교육은 세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누군가가 이를 멈춰줘야 한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먼저 호루라기를 불겠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 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 단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수용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실력과 능력이 아닌 출신학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함을 차단하겠다”며 “사교육비 18~30조원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다같이 행복해지기 위한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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