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에는 '대화' 北에는 '공동번영' 제안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며 주먹을 쥐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갈등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단연 ‘경제’였다. 최근 경제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게는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고 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게는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고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로 39번(평화경제 6회 포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김기림 시인의 시 ‘새나라 頌(송)’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고 했다. △경제강국 △교량국가 △통일한국이 그것이다.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 지키겠다”

문 대통령은 ‘경제강국’ 앞에 ‘책임있는’이란 수식어를 달아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넌지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최근 일본의 행태가 자유무역 질서에 전면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는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면서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교류·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기원하면서 거듭 대화에 나설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라며 “동아시아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반겼다.

“2050년 통일한국 국민소득 7만~8만달러”

대화 대신 무력 도발에 손을 대고 있는 북한에게도 문 대통령은 ‘경제 번영’을 처방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미래 비전을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공동 경제 번영’이라는 목표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이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여전히 유효함을 알렸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통북극일’의 정신도 강조했다. 남북간 협력을 통해 분단 체제를 넘고 일본과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에서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