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추경]'메르스→미세먼지' 文정부 3차 추경, 朴·MB정부 추경 판박이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박근혜·이명박정부가 편성했던 추경과 닮은꼴이다. 재난 대응·민생 지원용으로 편성 취지가 비슷한 데다 과거정부부터 추진해온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취지·내용이 비슷한 만큼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2015년 박근혜정부, 2009년 이명박정부 추경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추경은 6조 7000억원 규모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추경 편성 취지는 과거정부 때와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추경 당시 사회적 재해인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을 1순위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 이어 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도 포함됐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악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취지로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기 대응이 필요했다.

편성 내용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에 △메르스 극복 지원에 2조 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 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1조7 000억원 등 약 11 조6000억원(국회 통과 기준)을 편성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조 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에 3조 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 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 5000억원 등 28조 4000억원(국회 통과 기준)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기재부 인사들도 비슷하다. 올해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구윤철 2차관은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사회예산심의관을 맡아, 재난 예산을 총괄했다. 올해 추경 실무를 총괄한 안일환 예산실장은 2009년에 예산제도과장으로 추경 담당 과장이었다.

관건은 추경 처리 시점이다. 과거에도 추경 요건·내용, 국채 발행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채발행 규모는 2009년에 22조원, 2015년에 9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는 3조 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과거정부에선 추경 편성부터 확정까지 한 달 전후로 마무리됐다. 2009년에 국무회의 의결(3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4월 29일)까지 36일이, 2015년에는 국무회의(7월 3일)부터 본회의(7월 24일)까지 21일이 걸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야당 반발로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 8000억원)’은 국무회의(4월 5일)부터 본회의 의결(5월 21일)까지 45일이 걸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9일까지는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4일 국무회의 의결부터 내달 29일 국회 예결위원 임기 만료까지가 꼬박 36일이다.

추경 규모는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기준,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 기준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50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20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