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략포럼2010)성태윤, 자유시장과 개입경제의 조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공짜점심은 없다`

이데일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세계전략포럼2010 둘째날 세션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컬럼에 자주 쓰는 표현이다. 대가 없이 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다. 거품이 생기면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고 뭘 하나 얻으려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성 교수는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억지로 방어하려는 정책, 금융기관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리스크가 낮다면서 판매하는 것,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보호관세를 고집하는 것 등을 경계한다. 이에 따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성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지언과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신고전학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해왔다.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터졌을때는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감세나 간접적인 지원 보다는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뒤에 재정지출을 쉽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해 꾸준히 추진됐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없애면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경제체제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부문 구조개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작년 11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이같은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국투자공사 관련 규정 변경 등을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신뢰는 금융위기때 성 교수가 줄곧 강조해온 것 중 하나다. 신뢰가 받쳐줘야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 교수는 한 칼럼에서 "정부 결정이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진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런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고 말했다.

사실 경제는 절반이 심리이기도 하다. 재정정책은 물론이고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모두 정책을 수행했을때 효과가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다면 경제주체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은행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면서도 금융기관이 차입한 부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에 대한 대책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의 각종 칼럼과 코멘트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옳다, 그르다`는 흑백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과 제안이 있을 뿐이다.

성 교수는 이번 이데일리 `2010 세계전략포럼` 둘째날인 6월9일 `세션2`에서 연설하고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세션2`는 오전 10시45분부터 12시45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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