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등 30조원대 추경, 尹정부 출범 후 곧바로 편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로 전망되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실제 추가 편성될 예산은 20조원대로 추정된다.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예산 활용 빼면 실제 20조원대 추가 지출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번 주 중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현재) 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국회 제출하겠다는 게 추 내정자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지원 방안으로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1차 추경의 지원 규모가 16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3조1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2차 추경의 규모도 30조원대 중반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만큼 실제 추가로 늘어날 총지출 예산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인수위 보고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0조원 정도만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추가로 편성해야 할 예산은 25조원이 되는 것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에서 넘어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원 등을 활용하게 된다. 기금 여유 재원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으로 올해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 경정을 실시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인수위와 추 내정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을 강조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결국 2차 추경을 위한 일정액의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현금 외 금융·세정까지 추가 패키지 지원 예고

추경 사업은 우선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 31조6000억원, 손실보상 지급액 3조5000억원 등 총 35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약 19조원이 추가 지급 소요다.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 비율은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놀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금 지원 외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 과잉 부채 감면 등 긴급금융구조안을 논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과 이 때 금리를 이차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다.

최근 주유비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 대상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정부는 환급 형태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2차 추경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