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수령액 20% 삭감-퇴직금제 확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이나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추진될 경우 공무원의 월 연금 수령액은 약 20% 줄어든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도입되면 2015년까지 퇴직 시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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