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朴정부 첫 나라살림 358조..'복지예산 100조 시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나라살림이 15조7000억원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중 복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쓰이는 나랏 돈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시작됐다.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되고,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면서 교육 예산도 50조원을 넘겼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예산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2조원)보다 4.6% 늘어난다. 하지만 내년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세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건 2010년 0.1% 감소한 뒤 4년 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8%로, 올해 본예산(-0.3%)보다 크게 악화됐다. 누적된 세수 부진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6.2%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악화된 관리재정수지를 2017년 -0.4%로 높여 균형수준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나랏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보건·복지 분야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액됐다. 내년 전체 예산(35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정부 최초다.

내년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도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대비 2.1% 확대된다. 이중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만 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반값등록금은 정책 미완성과 악화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은 총 11조80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620억원)대비 7.7% 증가했다. 이중 2조8273억원의 예산이 직접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올해 60만1000개였던 재정지원 일자리는 내년 64만6000개로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년 만에 다시 감축으로 돌아섰다. 내년 SOC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3024억원)에 비해 4.3% 축소됐다. 금액으로는 1조403억원이 깎였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SOC 예산 23조원은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해 1조원 정도 빠지는 것”이라며 “내년 경기 회복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2012~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3.9%로 제시했다. 총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관리한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균형재정에 접근해 가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2014년 예산안(자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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