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는 일자리 쪼개기 아니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남성 전일제 중심의 고용구조와 장시간 근로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24일 인천공항에서 시간선택제 활용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현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분담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이 중시돼야 할 것”이라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육아에 시간을 쪼개야 하는 여성,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청년, 제2의 출발을 희망하는 경력자 등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 고용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에어코리아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한대욱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한 나머지, 일자리를 쪼개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추진됐던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날 현 부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일제를 반(半)으로 나누는 식이 아니라, 직무분석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현 총리는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제고 노력도 병행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 부총리가 방문한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전체 종업원 965명 중 145명(남성 14명, 여성 131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업무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평을 듣는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서도 전일제 직원들과 큰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연장근로 등 근로관행·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수요, 여건 등을 감안해 시간선택제 직원의 전일제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의 말을 인용해 ”현대 경제의 발전은 이기심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뿐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도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야말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 즉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가슴’의 양립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어코리아와 롯데, CJ(001040), 프론텍,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원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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