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도 예산안]SOC 총예산 23.3조원..생활형 사업으로 선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조가 생활체감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도로·철도·수자원 등 선 굵은 사업 위주로 이뤄져온 정부의 SOC 투자 방향이 도시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줄인 20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SOC사업인 도로와 철도는 각각 -2.1%, -1.7% 줄었다. 도로가 올해 8조4771억원에서 8조2954억원으로, 철도가 6조830억원에서 5조981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수자원분야는 2조7315억원에서 2조3512억원으로 무려 13.9%나 줄었다.

정부 SOC예산 전체로는 23조3000억원으로 올해 25조원(추경예산 포함)에 비해 1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SOC예산은 다소 늘어난다.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는 24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이 5억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폭이다. 또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사업에 109억원(올해 90억원), 해안권발전사업에 340억원(올해 198억)이 각각 배정됐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7603억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065억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노후 공단 재정비사업에도 올해 43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75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SOC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예산은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등을 고려해 감소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오히려 생활체감형 SOC투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SOC예산을 12조원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25조원 규모인 SOC 예산은 5년 뒤인 2017년 0% 줄어든 17조원대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형 SOC사업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 주문사항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지시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열린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SOC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SOC예산 감축에 따른 건설산업 축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생활형 SOC투자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대형 SOC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로망을 확대하거나 자전거·산책로 조성, 노후주택 보수 등의 생활형 SOC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