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2년..`통신요금 더 내려간다`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명박 정부 2년 차를 돌아보며, 지난 1년간 방송통신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인하정책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통신비 20% 인하`가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 등 통신 3사가 추정한 2010년 요금인하 총액은 1조7000억이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요금인하가 완전히 시행되는 2011년은 이동통신부문에서만 2조1000억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 효과는 총 17∼18%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통신재판매제도(MVNO)가 도입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하면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세에 맞춰 조만간 요금개선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올 3월 말 또는 4월 말이 되면 스마트폰 요금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함께 요금경감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해)충분히 생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통신사의 와이파이(WiFi) 투자확대와 관련 "스마트폰 확산과 관련 (와이파이)투자를 확대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무선인터넷 요금인하가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방송법 개정과 전파법 개정준비를 들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케이블TV사업자(SO) 겸영 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1980년대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자평이다.

전파분야에서도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법사위 논의단계에 있다.

하지만 방송법·전파법 개정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어떻게 정책이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벌써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미디어그룹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달리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저조한 편이고,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고 있다.

광고시장도 문제다. 국내 한정된 광고시장에 미디어사업자만 늘어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때문에 이는 민영 미디어렙 논의, KBS 수신료인상 등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디어렙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KBS 수신료인상 문제는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올해 방통위 방송정책에서 획기적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면서 "비록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의 근간은 마련했지만,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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