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통위원장에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급부상

7월 31일 임기 끝나는 한상혁 위원장
기소될 경우 조기 업무정지 가능성
최시중 위원장 시절 방통위 파견검사였던 김후곤 전 검사
온화하고 합리적, 잘못 인정하는 용기도 갖춰
방송 다루는 위원장에 검사 출신 논란도
지금까진 언론인, 공무원, 판사, 학자, 변호사 출신
  • 등록 2023-03-12 오후 3:26:23

    수정 2023-03-13 오전 11:40: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로백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7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위원장의 조기 업무 정지나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기 위원장 후보로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기소시점에 맞춰 위원장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의 국회 원 구성을 고려하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김후곤 변호사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거쳤고,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검사장 반열에 올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투자 미흡을 이유로 28㎓ 5G 주파수를 KT·LG유플러스로부터 뺏는 결정을 했을 때, 통신사업자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면서 청문 주재자로 김후곤 변호사를 임명해 오랜만에 방송·통신계에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

김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이라 평한다. 지난해 퇴임식에서 초임 검사 시절인 25년 전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갖췄다.

하지만, 검찰에서 오랫동안 ‘특수통(특별수사통)’으로 활약해오던 그가 통신 규제나 이용자 보호 업무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까지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은 언론인(최시중·이경재), 공무원(이계철), 판사(최성준), 학자(이효성), 변호사(한상혁)출신이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 외에도 안형환 부위원장(3월 30일 임기 종료), 김창룡 상임위원(4월 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 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해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6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후곤 변호사외에 거명되는 사람은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다. 야권에선 최민희 전 의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세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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