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본격 논의"

검찰 개혁안 발표한 뒤 자리를 뜨는 조국 장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 중에서도 기획에 의한 특수수사를 줄여야만 검찰 수사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주장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안 입법 논의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위원장은 9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시민단체 활동과 변호사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봐줄 사람은 봐주겠다, 또 혼내줄 사람은 반드시 혼내주겠다는 경향을 가지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받는 과정이나 변호인으로서 수사를 참여했을 때 느끼는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특수부 폐지에 있어서 세 곳을 남겨 두겠다고 한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특수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특수수사를 하는 부서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나마 조국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이 부분은 좀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도 갖고 있지만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는 잘못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편향이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까지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며 수사 중에서도 특수수사를 손대야만 검찰의 수사권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부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개혁안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 반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일”이라며 특위가 이런 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여야 원내 교섭단체 3곳 대표들이 정치관련 논의를 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합의한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10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는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표결로 충분히 통과시킬 정도의 균형이었지만 이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분화를 겪고 있는 만큼 현재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검찰개혁특위에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