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철강 고율의 관세 부과 추진, 미국발 통상압력 낮출수 있을까

김현종(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데이비드 퍼듀 미 상원의원과 미 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설연휴를 맞아 구제역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이동이 많은 연휴기간에 구제역 발생으로 비상이 걸려서다. 미국 정부의 한국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일정을 늘려 미국발 통상압력 완화에 주력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오는 12일 공개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설연휴 구제역 방역 총력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기간인 내주 구제역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8일 매일 이개호 장관, 김현수 차관 주재로 오전 9시 구제역 관계기관 방역대책회의를 연다. 또 9시반과 오후 6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 상황을 점검한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1일에도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연 후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10개월만에 처음 발생한 데 이어 29일 인근 농가, 31일 충북 충주에서 연이어 3회 발생하며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국은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큰 지역 우제류를 살처분하고 백신 재접종에 나서는 동시에 3주 동안 전국 가축시장을 모두 폐쇄하고 축산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방역 담당자들이 설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추운 날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역 활동에 임하게 돼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지난해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 차단할 수 있도록 힘 내 달라”고 전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미국 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발 통사압력 완화될까

미국을 찾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주 설 연휴를 반납하고 미국발 통상압력 완화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달 29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현종 본부장은 2월8일까지 현장 일정을 이어간다. 원래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틀 늘었다.

김 본부장은 이 기간 현지 정부 관계자와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미 정부의 한국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 완화를 모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와 철강 등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고율의 관세(자동차 기준 25%)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내달 17일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 예정이다. 우리나라 올 1월 수출이 전년보다 5.8% 감소하는 등 연초 수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미국발 보호무역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면 수출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연휴 첫 날인 2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금통위에서 무슨말 오갔을까

다음주와 그 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12일 공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눈 여겨 볼 것은 금통위원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더 어둡게 바뀌었을지 여부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해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다”고 봤다. 이들의 경제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시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