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시사

[광양=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지규제를 기능별로 추가 완화하겠다”면서 “(입지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기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박2일 지방경제현장방문에 나선 현 부총리는 지난 31일 포스코(005490) 광양제철소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활성화 다음 과제로 산업단지 입지문제를 전국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할 이유도 없다”며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해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 산업단지를 모두 포함해 산업입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향후 지방 현장점검을 지속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시스템을 고쳐 될 일이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규제위원회 출범으로 다 완화되고 규제가 걸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 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방 관련 서적을 보면 현장 확인을 대단히 강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새마을 운동에 사용된 시멘트 포대를 일일이 확인하고 산림녹화 현장도 직접 찾아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도) 확인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 방향과 관련, “투자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기본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에도 신경 쓸 것”이라며 “투자 자금이나 수익전망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에 더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학기(하반기)에는 중국이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 수출이 만만찮아 보인다”며 “경기 회복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도 턴어라운드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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