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산은-정금 재통합..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가 산업은행으로 재통합된다. MB정부때 추진됐던 산업은행의 민영화도 중단되지만,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다만 선박금융부서를 부산에 이전,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로 통합하고,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태스크포스(TF)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산은 재통합…산은 다이렉트 신규 유치 중단

통합된 산은은 대내 정책금융 단일기관으로 역할한다.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을 맡고, 정금공의 온렌딩(간접대출)·투자업무도 정책금융본부에서 수행한다. 정금공의 해외자산(약 2조원)은 수은에 이관하지만, 직접대출 자산은 통합 산은이 가져온다. 산은은 기업은행처럼 정부의 지배주주(50%+1주)를 유지하되 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 매각, 분산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은 자회사중 KDB인프라운용을 제외한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은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대우증권(006800) 역시 시장마찰 해소를 위해 매각할 계획이지만, 우리금융(053000)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005940) 매각 흥행을 위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은의 소매금융은 지점확대나 다이렉트 예금 신규유치를 중단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수은, 금감원 검사범위 제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외 정책금융을 이원화해 맡되 중장기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을 주 업무로 기능을 개편한다. 수은, 산은, 정금공, 무보,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등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해외플랜트 활성화 방안’에서 공개된다. 이날 재정부는 수은, 무보에 자본확충(유상증자 등) 규모도 밝힌다.

현재 77%수준인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40%이하로 줄이고, 현재 무보가 독점하는 단기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기로 했다. 무보의 단기보험 비중은 현재 100%에서 2017년 60%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무보의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지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신·기보 보증과 중복되는 수출신용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무보의 기금배수를 현재 71배수준에서 향후 50~60배 수준으로 낮추고, 금감원의 수은 검사범위를 건전성 분야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선박금융부서 부산이전…기은 신·기보 역할 유지

선박금융공사 설립시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어 수은, 무보, 산은, 캠코 등의 선박금융부서 약 100명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해운보증기금은 민간재원 50%이상으로 설립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한다.

중소기업 정책부문은 정부 지배지분(50%+1주)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업은행(024110)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기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보증연계 투자 확대, 기술평가 등 보증지원체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산은, 기은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통합산은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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