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제민주화 뒷걸음질은 곤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과 관련, “창조경제가 꽃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 및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중앙회는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경제 3불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경제살리기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