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기업, 단계적으로 민영화"

"싱가포르식 공기업 민영화 검토"
"공무원수 동결..부처 통폐합"
  • 등록 2007-11-16 오전 11:08:52

    수정 2007-11-16 오전 11:08:52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6일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18부 4처 17청 등 중앙행정조직을 통폐합하는 한편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 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대신 경영을 민영화하는 싱가포르식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개혁 방안으로는 18부 4처 17청 기타 17개로 구성된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체제(大部處大局體制)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말 기준 41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된다.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의 10%를 절약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할 경우 받은 뇌물의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50배 과태료 조항'을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해 물리는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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