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회권 이양? 직권상정 이유 사라졌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과 관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유가 사라졌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이 법에도 없는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감행하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진짜 국가비상사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사회권은 의장(10조)과 부의장(12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더민주의 주장은 본회의 사회권 이양이 정 의장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은 물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이라는 것.

윤 부대변인은 아울러 “테러방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고약한 법안이라는 사실은 이미 들통이 났다. 사태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비박, 신박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며 “여당의 상황을 볼 때 현 정국을 타개하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은 딱 하나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상임위에서 독소조항을 뺀 진정한 의미의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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