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누구?..법과 원칙 강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내정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인선 배경은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평생을 법조인으로 일한 경력이 눈에 띈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있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1983년~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제주 및 서울지방북부지원 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두루 거쳤다.

눈에 띄는 점은 19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수원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점과 현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스마트 사회와 인터넷 법’에 대한 학술 활동으로 유명하다. 특허법원 창설 멤버로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밝다는 평이다.

그는 현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슬하에 1녀가 있으며,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은 없다. 법무법인 양헌 대표인 최경준 변호사가 동생이며, ‘2차 사법 파동’때 물러난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사위다.

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는 오는 3월 25일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퇴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