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와 행자부 입장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각 지부 행정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전공노 조합원 9만8000명 중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총파업 계획이 가결된다.

지난 2월 전공노는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지도부에 일임한 바 있다.

전공노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무단이탈’,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설치된 이른바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여야가 이날부터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한다.

여야가 투트랙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못 박지 않은 데다 실무기구와 특위의 역할과 관계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해서다. 또 구조·모수개혁, 공적연금 강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해 여·야·정·노 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