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GS그룹이 제일 타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GS(078930)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많은데다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당한’ 거래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 계열사 간 거래 비중만 보고 규제한다면 합리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43개 그룹)이 계열사와 거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특혜를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고 하는데, 어떤 내부거래가 상당히 유리한지 특혜를 준 것인지는 규정이 없다.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총수일가 계열사 지분구조와 내부거래 내용을 조사해 보니(2012년 5월 기준)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086280) 등 모두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GS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중공업(009540)그룹과 금호아시아나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서, 총수가 없는 포스코(005490)와 KT(030200)도 안전지대에 있었다.

GS, 효성, 부영 규제 위험 커

(주)GS의 경우 허창수회장과 가족 들의 지분이 4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GS네오텍(허정수)과 보헌개발(허준홍 등), 승산(허용수 등), 승산레저(허완구 등), STS로지스틱스(허정홍, 허석홍), 엔씨타스(허윤홍 등), 코스모앤컴퍼니(허연수 등), 코스모정밀화학(허연호 등) 등은 총수일가 지분이 100%였다.

GS그룹 다음으로 많은 계열사가 30% 지분 규정에 제한을 받는 그룹은 효성그룹과 부영그룹.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사장과 조현상, 조현문 아들들이 모두 11개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남 조현준 사장은 해당 11개사의 지분을 모두 가져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큰 손해가 예상된다.

부영은 이중근 회장이 아직도 많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 수가 10개나 됐다.

현대자동차(005380)그룹 역시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사로 계열사 수는 4위였지만 내부거래 매출액 면에서는 가장 높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수직계열화 추세에 따른 것이지만, 규제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에 반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이건희 등)와 삼성SNS(이재용), 삼성석유화학(이부진) 등 3개사에만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사장 등의 지분이 30% 이상 있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계 랭킹 3위 SK(003600)그룹은 5개 계열사에 최태원회장과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 지분이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부거래액은 현대차, 삼성에 이어 세번째였고 내부거래 비율은 71.2%로 가장 높았다.

규제 합리성 논란 거세..대통령도 재계 달래기

박주근 사장은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 거래 물량, 부당거래를 들여다 본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이뤄지면 합리성도 없고 효과도 적은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도 “계열사 간 거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심지어 해외 기업 모두가 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라는 용어를 써서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