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企銀 주식 이번엔 매각?..상반기중 일정발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 중 기업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은행(024110) 주식이 세외수입 목표 가격에 근접하면서, 주식 매각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유가증권 매각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기업은행 주식에 대한 수입관리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수년째 매각이 번복되고 있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의지가 강한 만큼 기업은행 주식 매각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 지원, 안정적인 세수 확보 기조가 유지되는 점을 이유로 정부가 서둘러 지분을 내다 팔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 기업은행 주식매각 `단골 손님`..올해는 팔까?

재정부가 소유한 기업은행 지분 매각은 예산안 세외수입에 매년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이다. 재정부는 지난 2006년 예산 편성때부터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기획재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보통주는 총 발행주식 5억4600만 주 중 3억7458만주로 지분율은 68.6%. 또 정부 산하 공기업이 정책금융공사(보통주 1.9%), 수출입은행(보통주 1.6%)까지 합치면 범정부 보유지분은 72.1%에 달한다.

정부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50%+1주`를 남기고 나머지 22.1%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3.7%를, 올해에는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지분을 통해 8.4%를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매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부 보유 지분(68.6%)을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외수입 23조3000억원 중 1조2690억원을 기업은행 주식 일부 매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 올해 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에도 총 718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 기업은행 주당가격, 예산 목표 근접..`매각 임박했다` 매각이 임박했다고 보는 데는 기업은행의 주당 가격이 정부의 예산상 목표금액에 근접 했다는 점 때문이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기업은행 주당 가격은 1만6150원. 정부의 예산상 목표금액(1조2690억원)을 주당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만6660원 안팎이다. 정부 입장에서 매각을 타진할 시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스스로 유가 증권 매각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매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유가증권매각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관리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은행과 인천공항 등에 대한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오버행(Overhang·대량의 주식 매각이 예정됨에 따라 주가가 판매 목표 가격까지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클럽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매각 임박을 점치는 이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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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확보 잘되는 데 굳이 매각할 필요 있나`  매각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 데는 기업은행 주식이 정부 목표가격에는 임박했지만, 예전 최고가격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첫째 이유로 꼽는다. 과거 재정부는 추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기업은행 주식이 주당 2만1000원을 웃돌았던 시점에도 매각하지 않은 바 있다.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기업은행의 경영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분 조기 매각을 어렵게 보는 이유다. 2010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세계 잉여금)이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재정부 안팎에선 세수가 잘 걷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익이 나는 회사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클럽딜을 통해 오버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만, 클럽딜로 매각을 진행할 경우 할인율이 커 손해가 크다는 점 역시 정부로선 부담이다. `제값을 받기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손해까지 보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경영이 강조되고, 기업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매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이나 규모, 일정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다만 수입관리지침 수립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에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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