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수현 "동양사태 계기 금융감독업무 혁신 추진할 것"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 행위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인사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동양사태에 대해 “국민과 정무위원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후 국감에서 통상 준비하던 ‘업무현황’ 외에 ‘동양그룹 현안사항’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정무위원들에게 그간의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우선 동양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의 부실경영과 자금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메우고자 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의 행태 때문에 발생했다”며 “또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과 추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 드리겠다”며 “확인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저축은행 사태이후 금감원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게 한다’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자기혁신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