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조건없이 공개하자"(종합)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조건없이 전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대화록 공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소장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하에 국가이익을 위해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언제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면서 “검찰도 이미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비판이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현재 총 2부가 있는데, 1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성남 문서보관소에 있고 다른 1부는 국정원에 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열람한 발췌록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소유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보는데 반해 민주당은 이것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하고 그것을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그것이 무슨 공개인가”라면서 “그것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국정원장이 (대화록에 대한) 기밀문서를 해지해서 일반문서로 지정해 공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물타기’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뒤집을 카드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갑자기 내세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NLL 포기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끈해 열람을 요청하면서 촉발된 것”이라면서 “절대 물타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외교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 등) 당사자인 분들이 공개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남북관계, 굴욕적인 남북관계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끝으로 “6월 임시국회 동안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민생입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