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EU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EU "조세 정의 승리"(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낸 각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최종 판결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불공정한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으며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EC) 판단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6년 EC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원)와 이자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EC는 당시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과 협약을 맺고 애플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세금 추징을 명령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설립한 뒤 수익을 분배해 사실상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에 불과했다.

이에 반발한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과 함께 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애플은 당시 페이퍼컴퍼니들이 아일랜드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0년 7월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EC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으나 이날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EC의 승리이자 내부 시장의 공평한 경쟁과 조세 정의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번 판결을 검토하겠다”면서 “아일랜드는 항상 어떤 기업이나 납세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국제 세법에 따라 우리는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별도로 구글도 이날 EC와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졌다. ECJ는 2017년 EC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당시 EC는 구글이 쇼핑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위에 두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판단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그해 9월 EC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EU의 빅테크 단속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이번 사건은 EU 전반에 걸친 빅테크의 유럽 내 조세 업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