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 700억 `회수`..진행률 23%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8월말 현재 공공기관 출자회사 17곳의 지분 매각을 완료, 700억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100% 자회사였던 예한울저축은행을 팔아 592억원의 매각대금을 거둬들였고, 인천국제공항이 지분 10%를 가졌던 스카이72 매각으로 86억원 가량을 회수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출자지분 매각을 시작한 73개사 가운데 60개사가 자산평가를 완료했고, 17곳은 출자지분 매각을 마무리지었다. 텔레필드, 동해펄프 등 5곳은 부분매각을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매각을 마무리지은 17곳중 한예울저축은행과 스카이 72를 제외하면 회수금액이 미미하다"며 "17곳 매각으로 들어온 금액은 700억원이 좀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131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매각, 폐지·청산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8월말 현재 지분매각 진행률은 73개사중 17곳으로 23.3%이며, 청산폐지가 마무리된 비율은 18%(17곳중 3곳)에 그치고 있다. 통폐합은 3곳중 2곳이 완료돼 67%가량 달성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33%와 신한금융지주 지분 매각도 시작된다. 내년이후 매각이 예정된 곳은 38곳이다.
 
하지만 산은이 보유한 GM대우는 모회사 경영난으로 매각이 보류됐고, 일림나노텍과 현대유비스도 내년 상장이후 매각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출자사인 휴세스는 2011년이후나 매각이 가능하고,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풋옵션 행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25곳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으로 출자한 회사로 별도 매각절차 없이 투자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2012년중에 즉시회수가 가능하다.

정부가 청산·폐지키로 한 17곳중 8월말 현재 한국전력(015760)이 보유한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 가스공사(036460)가 보유한 한국가스냉열 등 3개사는 청산이 완료됐고, 3개사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토공PF가 출자한 쥬테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12월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폐합키로 한 3개사중 부산북항재개발은 부산항만공사에 통폐합됐고, 일양식품은 코레일유통에 통합후 폐지됐다. 나머지 코트랜스는 모기관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2011년 12월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달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무부처, 기관별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행실적은 내년 상반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각계획의 타당성, 당초 일정 준수·지연 여부, 매각일반기준상 절차 준수여부, 기관의 매각의지 수준 등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