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에는 각종 인허가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가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서산 바이오특구내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건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이 그 동안 추진해오다 무산된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건립 사업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지역특구위원회는 당초 특구지정 목적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결시켰다. 기재부는 이번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투자지연 애로가 해소되면 앞으로 2~3년 간 6000여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 산단내 주차장·지붕 활용한 판매목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기업도시 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2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엄격한 대금지급조건으로 애로를 겪는 사업에 대해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 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 1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주차장·지붕 등을 활용한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기재부는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이번에 개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2년 간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기재부는 수출제품 선적을 위한 부두건설 과정에서 준설토 처리 문제로 공장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연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부두건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조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개요(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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