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하경제 규모 GDP의 10~15%까지 축소"

[세종=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파생상품거래 과세를 통해 1000억~12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13 업무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향후 10~15%까지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추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의 배경은 뭔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나.

▲ 작년에 정부와 추진을 해서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폐기되지 않았다. 그때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다. 세수는 과세를 하면 거래량이 축소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1000억~1200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이를 2014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 미래부 체계가 갖춰지면 곧 구성된다. 재정 측면에서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TF가 아니더라도 각 부처와 우리 쪽에서도 의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좋은 사업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5년 동안 총 82조를 세출절감 통해 확보한다고 했. 이 가운데지하경제 양성화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 28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다. 5년간 판단 목표라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1년에 6조원 정도로 보면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제로 하는 곳은 국세청과 관세청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무조사와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그동안 걷지 못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하는데 그 부분 합쳐 약 6조원 정도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과거와 다르게 각종 금융정보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개별 건수당 추징세액 늘어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많이 하면 건당 액수가 많이 올라가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는 언제부터 도입되나.

▲ 오는 6월말까지가 목표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다.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수확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나.

▲ 295개 공공기관의 4만5000명 정도 비정규직이며 이 중 1만명 정도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3만5000만명이 나머지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해야하지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1만4000명 정도다.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TF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 국정은 종류나 이해관계자, 수요자가 많다. 따라서 단독으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면 부처 내에서도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야 한다. 여러 부문에 걸쳐있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부처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정책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구조적인 이슈나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TF가 많은 것은 새 정부 출범 초기다보니 여러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이슈가 많아 자연스럽게 부처를 아울러 정책 추진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재원지원과 관련돼서도 개별적으로 특정 조직에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서 TF를 구성한다. 따라서 TF와 협업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면된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내용이 인수위 때 포함됐다가 이번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당시 올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함께 공정경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 내용이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이중 상당 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일단 기재부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중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뭔가.

▲ 2007년 세계은행 자료 보면 지하경제 규모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8%, 일본은 10% 수준이다. 지하경제가 1~2년 사이에 확 좋아지진 않지만 선진국은 대략 15% 수준이다. 우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단기간 내 비율이 낮아지진 않겠지만 10~15%까지 낮춰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

시장위축 관련은 과세관청이 뛰는 수밖에 없다.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층 위축 얘기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지하경제 양성화 안돼 있는 고소득자 큰기업 위주로 할 것이다. 당분간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생기면 그동안 누락됐던 매출 등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FIU 강조하는 것이 차명계좌나 차명부동산 등 발견을 하게 돼서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위축 부분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경에 대해서 2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논의 됐나.

▲ 정부 내 절차, 당정협의, 국회와의 협의 등 절차 거쳐서 추경 규모 결정되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세출 규모와 세입규모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협의 통해서 확정되면 바로 발표하겠다.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화두가 복지재원인데. 공약 가계부 내용에서 창의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입 부문에서 4할을 하고 세출에서 6할 정도를 한다. 정부가 사용하는 지출에서 6할을 줄여서 공약대책 마련하겠다.

82조원의 세출 대책 위해 사업 삭감한다면 삭감 사업이 다시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방법의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 지속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보자는 것이다. 민간과의 분담, 지자체와의 분담, 수혜자와의 분담 문제 재정사업 체계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혜자 동일한 혜택 받으면서 재정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방법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걸 협의하는 채널이 재정개혁위원회다. 지난달부터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점검 리스트를 1차적으로 협의했다. 계속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 논의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제도 바꾸는 것이라 회의에서 방안 확정하면 후속 입법 방안 따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