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당정협의..복지재원 마련에 무게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당정은 1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실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 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큰 틀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여러 내용을 담았다”며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기에 비과세 감면되는 사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했다”며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공약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앞으로 당과 긴밀히 협력하고 원활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법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은 금융소득 과세 기준 강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주로 포함돼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정이 대선 공약 사항인 복지 확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 제법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을지 궁금하다”며 “민생이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챙길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책수단이 세제, 예산도 있고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제는 다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