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00조 육박…복지·고용 13%↑, SOC 9%↓

기재부,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 공개
작년 대비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
보건·복지·고용 증가율 최대, 182조 육박
  • 등록 2019-06-14 오전 9:01:33

    수정 2019-06-14 오전 10:17:3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내년에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 규모가 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가 182조원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69.6조원)보다 6.2%(29조1000억원) 늘었다.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보다 7.3% 증가했다.

내역별로 보면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조9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5.1%) 늘었다.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보다 12조3000억원(8.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과 한국형 실업부조 등 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액 요구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161조원)에 비해 20조7000억원(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나 상생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 강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요구가 22조4000억원으로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9.1%) 늘어 복지·고용 분야 다음으로 증가 요구 폭이 컸다. △4대 플랫폼(수소·데이터·AI·5G) △8대 선도사업(드론·에너지 신산업·스마트 공장 등) △3대 핵심산업(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요구가 반영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는 18조4000억원으로 올해(18조 8000억원)보다 4000억(1.9%) 줄었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와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50조4000억원이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 등에 쓰이는 환경 분야 예산 요구는 5.4% 늘었다. 다만 지방이양 사업 규모(6000억원)을 고려하면 환경 분야 증액 요구는 13.1% 수준으로 늘어난다. 문화 분야 역시 올해보다 0.2% 늘었지만 지방이양 사업(4000억원)을 감안하면 증액 요구는 5.3%였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 요구 분야별 현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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