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KBS 수신료 인상한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시청점유율 조사에 스마트기기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주요추진 과제를 2013년도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수신료 인상 포함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1981년 결정된 이후 30년 넘게 고정됐던 KBS 수신료 인상이 재추진된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가 30년 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그대로 이어진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본다”면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KBS의 전체 재원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5%, 방송광고의 비중은 41%다. 만약 KBS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수신료 비중은 60%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KBS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전체 수입 중 수신료 비중이 59.7%로 상승하고, 광고비중은 17.4%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띤 만큼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완화할지가 관건이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영효율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2008년, 2011년~2012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방안 마련

방통위는 또 시청점유율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안에 조사방법을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TV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시청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박동주 방통위 과장은 “점차 스마트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시청점유율을 산출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올해안에 시범조사를 완료해 학계와 업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2~3년 후 영향력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외 미디어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신문·방송 겸염 등 종합미디어가 점차 많아지면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미디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했다. 각 미디어의 영향력을 산출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합산영향력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 올해안에 미디어 다양성 검증 관련 기관 설치 및 지수산출방안 고시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지원 방안 마련

이외 방통위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 예산을 기존 14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술력을 입증받았지만, 자금이 충분치 않아 상품을 널리 알리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으로, 광고요금을 70% 할인하고, 광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광고시장 확대와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 지상파에 국한된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종편과 애니전문PP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이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