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지금도 독점 부작용 많다" 방통위 건의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KT-KTF 합병이 이뤄지면 우려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최근 `KT(030200)-KTF(032390) 합병을 불허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시켰다.

SK텔레콤은 건의문에서 "현재 유선통신시장은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독점적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경쟁유인이 감소되어 통신시장 정체를 야기하고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선시장의 경쟁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KT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PCS 사업을 자회사인 KTF로 분리했던 과거 정부 결정이 번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PCS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켰던 정책의 또 다른 취지는 KT가 통신망 확장·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도 KT에게는 와이브로 사업 확대, BcN 구축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분리정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발 유선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TV 포탈, 저가(低價)요금제 등 혁신적 서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 나아가 퇴출의 아픔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KT는 수년 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SK텔레콤은 "최근 유무선 통합을 넘어 방송통신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T발(發) 경쟁구조의 악순환이 전체 방송통신 시장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졌다"면서, 경제적 병목설비 존재 → KT 독점 유지 → 경쟁유인 감소 → KT 비효율 및 신성장동력 발굴 유인 부재 → 시장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은 KT-KTF 합병시 통신시장 경쟁이 마케팅비용 경쟁으로 나타나고, 시장 독점화에 따른 경쟁 감소로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KT는 합병 추진배경으로 컨버전스 역량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합병을 해야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필수설비를 보유한 유선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적 통합 강화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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