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방송통신)지상파 재전송 ''錢의 전쟁''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업계가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시끄럽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방송사들에 "허락없는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선 통신사업자들과 IPTV의 지상파 재전송 조건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허락없는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 방송사들은 "케이블 재전송으로 난시청 해소와 광고수익 등 누릴 것을 다 누려놓고 이제와서 저작권 타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이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갈 태세이고, 케이블업계에는 지상파 송출을 전면 중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등장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반쪽짜리 IPTV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극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란 낙관론은 여전하다. 계속된 대결구도가 어느쪽에도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은 극한 대립으로 재전송이 중단 또는 제외될 경우 광고 등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케이블 디지털방송 가입자 150만(상황에 따라선 1500만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의 불편이 현실화되면, 이 문제가 수신료·공영방송·광고시장 독점이란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케이블방송이나 IPTV 또한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의 컨텐츠 위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상파 없는 방송'을 끝까지 고수하기 쉽지 않다.

결국 지상파 재전송 논란은 '돈'에 대한 협상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재전송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결정되면 깔끔해질 사안이다. 문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적정선'을 찾는 것이다.

케이블이나 IPTV측에서는 지상파 방송측에서 '지렛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상파방송은 이미 위성방송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일정정도 재전송료를 받고 있다. 위성방송은 재전송 대가로 매출의 1%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내고 있고, 연 40억원 가량의 중계기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이같은 위성방송의 사용료 지급 사례를 제시하며 IPTV쪽부터 공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MBC측이 KT(IPTV사업 추진)측에 3년에 총 1000억원의 사용료를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SBS측은 3년 300억원을 불렀다는 얘기도 흘러다니고 있다. 사실이라면 위성방송에 비해 훨씬 높아진 가격이다.

KT(030200) 고위 관계자는 협상가격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면서도 "저쪽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돈이 많다'는 논리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그는 또 "지상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케이블방송"이라며 "IPTV 사업 안착에 마음이 바쁜 통신사업자를 이용해 궁극적인 목표인 케이블사업자에게서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성방송을 지렛대로 IPTV를 공략하고, IPTV과의 협상결과로 케이블방송을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상파방송측의 요구에 대해 IPTV나 케이블방송측은 "이제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는 유료 디지털방송시장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불만이다.

KT 관계자는 "시작부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굳이 재전송을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재전송없이 지금처럼 VOD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T측이 지상파방송측에 연 20억원 이상을 줄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도 "지상파방송에 과도한 재전송료를 지불하면 이 부담은 가입자나 영세한 PP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상파방송에 주는 대가를 모두 SO들이 떠안기가 버거워 가입자 요금을 올리거나, 지상파 이외 PP에게 주는 컨텐츠 이용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PP의 경우 SO에 대항할 힘이 있는 대형 PP를 건드리기는 어려우니 힘없는 영세PP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케이블이나 IPTV업계에서는 "지상파방송이 재전송료를 요구하면 다른 PP와 다를게 없고, 결국 지상파 컨텐츠를 실어주는 송출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전송 문제는 방통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과 IPTV 등 융합서비스 육성이 절실하다. 융합서비스가 방송과 통신의 대립,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경쟁국가들에 비해 뒤쳐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는 정부부처 개편 과정에서 대부분 산업육성 권한을 다른 부처에 넘겨줘야 했다. '방통위가 자칫 규제만 하는 곳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최시중 위원장의 행보는 여러면에서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사업자와의 간담회 대상을 케이블방송사업자로 정했다. 오는 21일에는 통신 CEO들을 만난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방송통신이 IPTV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J헬로비전과 KT를 방문해 '융합서비스' 현장을 둘러보는 등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최 위원장의 행보와 달리 현장은 다르게 가고 있다. IPTV나 케이블사업자들은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고 이뤄지는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볼멘소리다. 때문에 방통위가 10월 실시간방송을 포함한 '제대로된 IPTV'를 제공한다는 정책일정을 밝혔으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독려하고 있지만 진척은 만족스럽지 않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재전송 논란에 개입하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다. 사업자간 사적계약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미 방통위도 재전송 논란의 보이지 않는 한축이다. "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통위 의지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받을 만큼 받아야 한다"는 지상파방송의 입장은 공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융합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재전송 문제가 사업자간 사적계약이어서 먼저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사업자들간에 합의가 안돼 방통위 조정을 받겠다는 요청을 해와야 하고, 그것도 양쪽에서 합의해서 요청을 해오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錢의 전쟁'속에서 융합서비스 육성 과제를 이끌어낼 리더십을 보여줄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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