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재난망 논란, 미래부 탓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에 대해 고민이지만, 미래부 탓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예산도 깎이고 구축 방식도 논란인 재난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래부가 재난망 대책을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요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무엇만 안 되면 다 미래부 탓이라 한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벤처·농업·문화·의료 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잘 모르면 미래부가 안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도 협업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미래부가 국민안전처가 재난망 사업이 넘어가기 전 기술기준을 공공안전 LTE(PS-LTE)로 만들고, 구축방식 역시 정부가 직접 별도의 망을 깔고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부의 기술기준과 구축방식 결정 이후 국민안전처가 LG CNS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발주했고, 이후 기재부의 사업비 검토까지 이어졌지만 논란이 여전해 정부 공동의 재난망 검증팀까지 발족된 이유에서다.

특히 미래부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이후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재난안전지원팀은 기재부와 미래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라는 문서를 제출하는 등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재난통신망 구축·운영방식 비교>표 재정리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부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컨트롤이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농업에서 뭘 해보자 하더라. 예전에는 다른 부처와 일을 절대 같이 안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간 열심히 한 것 중 하나가 정책수요자를 많이 만나 마음을 풀어헤치고 캐주얼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남을 신뢰하고 같이 하는 데 믿음을 더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숫자만 신경 쓰지만 가치가 나왔는 지가 중요하다. 가치를 따지는 것으로 기준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