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

[이데일리 최선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3개국 군사정보의 공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된 언론보도문에서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장관은 또한 “3국 장관은 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아·태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앞으로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보공유 MOU는 기관 간 약정 형태로 국방부 혹은 국방부 내 정보부서 명의로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다. 때문에 일본이 다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시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도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 합의가 한미일 대북공조를 흔들 수 있어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리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작전구역 내로 들어올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3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과 관련해 3국의 협조된 대응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5년째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