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 워치 "미래부는 보조금 경쟁 막지 마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단체 컨슈머 워치(대표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에 대해 다시 비판했다.

컨슈머 워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를 내용의 성명서에서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 통신비 인하를 가져 올 것이라 홍보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아예 금지했을 때 통신요금은 낮아지지 않았다”면서, 미래부 장관에게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막아서는가(가격차별화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 전략)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SK텔레콤(017670)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철폐하라(현재 통신요금은 정부 주도의 가격담합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YMCA 등 다른 소비자단체들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를 통한 가격 차별 시정과 함께 △통신사 주도의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요금인가 권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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