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절반으로 '뚝'·저소득층 디지털TV 40% 할인구매

미래부 '2014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발표
이동통신 국민혜택 증대·창업지원 확대·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등록 2014-01-01 오후 12:00:05

수정 2014-01-01 오후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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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의 절반으로 낮아지고, 8월부터는 휴대전화의 전자파 방출량을 나타내는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디지털TV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예비창업자들은 유망 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한 뒤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분리발주를 늘려 SW 제값주기를 확산해나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창업,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ICT·방송]

이동전화 가입비 절반·선택형 LTE요금제 확대 = 이동전화 가입비는 2015년 말까지 완전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50%로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 가입비는 SK텔레콤(017670) 2만3760원, KT(030200) 1만4400원, LG유플러스(032640) 1만8000원이다. 가입비 인하를 통해 연간 약 17000억원의 통신비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롱텀에볼루션(LTE)의 경우 선택형 요금제가 부족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돼왔다. 미래부는 KT와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토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다. 음성 소량(100분)·데이터 다량(6GB) 이용자나 혹은 음성 다량(400분)·데이터 소량(250MB) 이용자가 선택형 LTE 요금제를 쓰면 월 평균 최대 9000~1만원의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폰 ‘킬 스위치’ 탑재·전자파 등급제 도입 = 분실·도난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신규 출시 스마트폰에는 원격 잠금 및 삭제 등 제어를 영구적으로 하는 기능(킬 스위치)이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 등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SW를 펌웨어에 설치하거나 운영체제(OS)에 이 기능을 탑재해 분실·도난 단말기를 타인이 재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8월부터 휴대전화 본체나 포장상자에는 전자파흡수율에 따른 전자파 등급이(1등급 : 0.8 W/kg 이하, 2등급 : 0.8 W/kg ~ 1.6 W/kg)이 표시된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자파흡수율은 휴대전화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로, 현재 국내 기준인 1.6 W/kg를 초과할 경우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저소득층 디지털TV 구매지원·‘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수신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24~42인치 모두 8종의 디지털 TV 구매를 지원한다. 시중가보다 30~40%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지원하고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볼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올해 중 개발 예정인 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는 색 변환으로 가스 유출 여부 탐지가 가능하며 특히 낮은 가격이 장점이다. 산업현장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SW산업·연구개발]

예비창업자 유망창업기업 근무기회·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확대 =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기본 1년+연장 1년)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예비 창업자는 근무기간 중에도 경영 및 마케팅, 기술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근무종료 뒤 실제 창업에 나선 경우 창업계획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국민 누구나 평소에 상상해 오던 아이디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어 보고, 교육·컨설팅,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의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역할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확산을 위해 1월 광화문 교류공간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세워진다.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와 투자자, 멘토간 교류 등이 가능한 창업지원형 공간이 10개 이상 설치된다. 창작·문제해결 등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확산형 공간도 40여개소 이상 조성된다.

공공 SW사업 분리발주 확대·하도급 ‘어음결제’ 금지 =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SW사업의 분리발주 대상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정부·공공기관)과 5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으로 확대된다. 분리발주는 사업자(발주기관)가 하드웨어와 SW를 일괄 구매하면서 SW 가격을 깎는 악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분리발주 대상확대로 SW제값주기를 보장해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도모한다.

국가기관에 등록된 상용 SW의 경우도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위해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용SW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이면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 ‘현금결제’를 최대한 유도한다.

中企 정부 R&D사업 진입장벽 완화·출연연 통한 ‘원스톱’ 지원 =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법인 설립 3년 미만인 초기기업은 재정능력 제한기준(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유동성비율 50% 이하)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뒤에도 3년간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한다.

지난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공동의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와 12개 지역센터 구축이 완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관련 분야 출연연을 직접 찾아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정부는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 장비를 통해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