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국회처리 잘 될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지난 6월30일 공식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7일 오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비준 동의 여부가 올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오늘(7일) 제출키로 했"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과 맞물려 각 정당간 이해가 엇갈려 비준 동의가 정부 뜻대로 회기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졸속처리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민주노동당도 비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범여권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다음달 중순께가 되면 어느정도 비준동의안에 대한 각당 찬반 의견이 선명해지지 않겠느냐"면서 "한미FTA 비준은 시간의 문제이며 대선이 끝난뒤인 내년초에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정부, 회기내 비준동의 요청

정부는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비준 지연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회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회기내 비준 동의가 이뤄지도록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FTA의 필요성과 의미,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 이행의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선정국속 정파간 대립..비준 동의 `불투명`

국회에서는 한미FTA 서명 직후까지 한미FTA에 찬성하는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엔 대선에 따른 정파간 이합집산을 몇 번 겪은 뒤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의원들도 당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대통합통합신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동의안에 찬성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당 의원들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보면 표면적인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도 다수 있는게 사실이다.

또 동의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의 경우 원내 1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번 회기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부정적이다.

초당적 성격의 `FTA반대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도 64명에서 70명선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비준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