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계엄 3일 뒤 "탄핵은 기정사실"..기재부 "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3일 뒤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인상깊게 기억한다”며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이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으나 개최 당일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

김 교수는 “저 또한 그 회의를 가야하는가 잠시 망설였으나,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이전 중대절차인 국무회의에서 적극 이를 만류하신 분이라는 뉴스를 듣고 그렇다면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며 나섰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탄핵은 기정사실이나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진단하며 대외부문에서 무엇일 해야할 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글을 올린 뒤 4시간여 뒤 기재부 국제차관보가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 전화를 해왔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기재부 여러분, 저에게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시면 대통령권한대행께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시라고 진언해 달라”고 썼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