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게 보호하는 건 정부의 의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에 대해“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보호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 후보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부터 시작해 실체가 없다는 분까지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겠다”며 “그럼에도 300만명 가까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정부의 의무니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어 “특금법에 따라 9월부터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경찰이 성주 사드기지 시위대 해산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일은 달리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거기에 있는 우리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들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저 다른 정치적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막아낸다면 장병들한테는 어떡하겠나. 그런 부분을 호소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