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기금 1.3조 한은에 방치…289억 이자 날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조원을 웃도는 정부기금이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돼 289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손해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간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정부기금 1조3263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는 시중은행과 달리 이자율이 0%다. 정부는 기금을 언제 써야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많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한은에 기금을 두기도 한다. 자난해 1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2.1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는 지난 5년 간 약 289억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게 이 의원이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방만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기금은 애초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기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짜면 이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