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일촉즉발.. 北, 도발 가능성은?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에 반발해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전면전 준비’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북한이 정전협상 파기 시점으로 언급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대남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시작되는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한·미 ‘키리졸브’ 돌입

정부 당국자는 10일 “당·군 대변인 성명을 통한 대남 위협과 선동 등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패턴이지만 과거보다 발언, 위협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그동안 이어져왔던 경색 국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분석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훈련 규모를 최근 급격히 늘린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일 새벽 연평도 포격부대를 시찰한 만큼 북한과 가까운 서북도서 지역을 타깃으로 한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 유엔, 중국 등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어느 한 쪽 일방이 백지화를 선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과 상관없이 돌출행동을 해왔던 만큼 이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미사일 발사, 핵실험, 수도권 국지 타격,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의 각종 도발 행위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일방적 도발 뿐 아니라 남북간 사소한 충돌이 자칫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일성 생일(4월15일), 북한군 창건기념일(4월25일) 등이 몰려 있는 4월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한·미 군사훈련 이후 도발 가능성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력을 총 동원해 빈틈없이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북한이 섣불리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천안함 피격 등도 한·미 군사훈련 기간 이후에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주말에도 비공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예의 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저에 머물면서 수시로 북한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소멸시키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슬램이알’, ‘현무’ 등 정밀 유도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군은 이밖에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각종 유형별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전투 모드로 전환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