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누리꾼 "특별사면도 친서민 정책이냐"

[이데일리 편집부] 정부가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의 면면을 검토하게 되며 이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법무부에서 사면 명단을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삼성그룹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사장,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 경제인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논란이 되었던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는 신병을 고려해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하자는 의견과 사면 불가 의견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생계형 경제사범과 경범죄사범 등 생계형 범죄자 2천여명도 함께 특별사면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의 윤곽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누리꾼들의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주로 들리는 소리는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들에만 너무 치우친 사면” 이라는 것.

이들은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며 정치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정작 서민을 위한 사면은 없다. 친서민 친서민 말로는 외치면서 결국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제껏 해왔던 사면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럴거라면 차라리 사면이라는 제도자체를 없애자.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떠들지만 특별사면으로 면책받는 면면을 보면 힘있는자, 돈있는 자들만 형기도 제때 마치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사면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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